몽고메리 카운티, 연방 인구조사국 '2030 인구주택총조사 개편안' 규탄 결의안 채택

서류미비자·비자 소지자·아실럼 신청자 집계 제외안에 지도부 전원 반발

엘리치 카운티 집행관 "헌법상 모든 주민 수록 명시… 인종·민족 항목 삭제는 역행"

"연방 지원금 축소로 지역 주민 조세 부담 가중 우려"… 11월 2일까지 여론 수렴

메릴랜드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다문화적 특성이 강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지도부가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2030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집계 방식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28일 각종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마크 엘리치(Marc Elrich) 몽고메리 카운티 집행관과 카운티 의회 의원 전원은 전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자 및 인종·소수계 집계 제외 방침을 일제히 규탄했다.

엘리치 집행관은 미 수정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헌법은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Every person)'을 카운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운티 주민 3명 중 1명이 외국 출생자이고 7명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라며 "연방 정부가 입맛에 맞는 주민만 골라 집계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지난달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30년 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서류미비(언도큐멘티드)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망명(아실럼) 신청자 등이 대거 제외된다. 또한 1790년 첫 인구조사 이래 유지되어 온 인종 및 민족, 성적 지향 관련 문항도 조사 항목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엘리치 집행관은 "이는 색맹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선택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카운티 지도부는 인구조사 결과의 왜곡이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정치적 충격을 집중 경고했다. 센서스 통계는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 및 선거인단 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금 배분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나탈리 파니-곤잘레스 카운티 의회 의장은 "주민이 누락되면 카운티에 지원되는 연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메릴랜드주는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학교 교육, 도로 인프라, 주택 지원 등 연방 프로그램에서 연간 49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집계 누락으로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그 부족분은 결국 지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앤드루 프라이드슨 카운티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특정 집단과 우리 이웃을 향한 공격"이라며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되고 배제되며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릴린 발콤(Marilyn Balcombe) 부의장 역시 "인구조사 데이터는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연방 인구조사국의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Public Comment)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