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이사회, 신규 사업 예산 감축 및 펀드 재조정 방안 논의
스마트 스케일 지원금 25% 감소 우려… 대중교통·보행 안전 사업 차질 전망
연 2억 3,900만 달러 도로 재포장에 추가 투입… 12월 9일 최종 의결
버지니아주가 1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도로 유지보수 재정 적자에 직면함에 따라, 주정부 신규 도로 건설 및 교통 프로젝트 예산을 대거 감축해 유지보수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버지니아 연방교통이사회(CTB)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028 회계연도부터 매년 2억 3,900만 달러를 도로 재포장 및 보수 공사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재조정 안건을 논의했다. 신규 프로젝트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GARVEE 채권 발행 및 기존 펀드 재배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버지니아주 법상 교량과 도로 등 기존 교통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는 신규 건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관할 인프라가 대폭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이전 이사회의 건설 위주 예산 편성이 맞물리면서 거대한 재정 구멍이 발생했다. 국립고속도로건설비용지수(NHCCI)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스팔트, 자갈,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도로 건설 및 보수 비용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주정부의 대표적 교통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 스케일(Smart Scale)' 예산은 약 25% 축소될 전망이다. 2016년 도입 이래 총 76억 달러를 투입해 온 스마트 스케일은 고속도로 확충뿐만 아니라 시 관내 보행자 도로, 대중교통망 확충 등 지역 교통 안전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지역 지자체 및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예산 감축이 승용차 외 대중교통이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라 덴트(Laura Dent) 해리슨버그 시의원은 "스마트 스케일은 단순 고속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도심 생활 환경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인도 구축 및 대중교통 확충의 핵심"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과거 우선 추진 사업으로 배정되었던 약 705만 달러 규모의 15개 사업 예산을 다른 대체 재원으로 전환하거나, 이 중 6개 주요 사업을 스마트 스케일 제7차 지원 대상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상 사업에는 구치랜드 카운티의 288번 도로 갓길 가변차로 사업,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294번 도로 회랑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닉 도너휴(Nick Donohue) 주 교통장관은 "유지보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이 다시 경쟁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평가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방교통이사회는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지출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4년 단위 상태 평가 및 장기 예측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9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