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관 유출에 처벌 경고… 정치권, 규제 강화 및 전면 금지 법안 추진
버지니아주 경찰 기관들이 번호판 자동 인식기(ALPR) 판독 정보를 연방 기관 등 외부에 무단으로 공유해 온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스미스필드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올드도미니언 대학교 총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ALPR 수집 정보를 법원 영장이나 서면 요구 없이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입법 보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ALPR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타주, 연방 기관, 민간 및 상업 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송·공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연방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면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범죄위원회(Virginia State Crime Commiss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ALPR 시스템을 운용 중인 주 내 경찰 기관 중 약 13%가 타주 사법기관에, 약 6%가 연방 사법기관에 상시적인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보유 기간인 21일을 초과해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20%에 달했다.
이 같은 무단 공유 사태에 대해 스콧 수로벨(Scott Surovell, 민주·페어팩스) 버지니아주 상원 원내대표는 “위법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지자체와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지니아 미국인권협회(ACLU)의 크리스 카이저 정책국장은 “클라우드로 연결된 시스템 특성상 단 한 개의 경찰 기관이나 경관이라도 무단 접근을 허용하면 주 전체의 시민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며 “영장 없는 광범위한 감시 활동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지자체들의 계약 철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리치먼드 시의 대니 아불라 시장은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주요 ALPR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내년 1월 회기 시작에 맞춰 ALPR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당 기술 도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라슈리스 에어드(Lashrecse Aird)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 일부는 ALPR 사용의 전면 금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