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연방 메디케이드 요건 강화에 맞서 '민관 연합체' 출범

연방 정부 조건 엄격화로 내년 주민 30만 명 의료보험 상실 위기

주정부·의료기관·직업훈련 단체 합심… "서류 미비로 인한 보장 중단 막는다"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및 복지 제도 수혜 자격 요건 강화로 버지니아 주민 상당수가 의료 보장 중단 위기에 처하자, 버지니아주 정부가 대규모 민관 연합체를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마빈 피구에로아 버지니아주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자격 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지니아 유나이티드 코알리션(Virginia United Coalition)'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합체 출범은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지난 여름철 연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포괄적 예산조정법안(H.R. 1)에 따라 메디케이드, 병원 지원금, 푸드스탬프(SNAP) 등 주요 사회복지 제도의 자격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주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자격 요구 조건과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버지니아 주민 약 3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이번 달에만 5천 명 이상의 합법 임민자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했다.

피구에로아 장관은 "연방 기준 개정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안내문 미숙지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문제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며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오해나 서류 누락이 주민들의 의료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공공 캠페인과 안내 인력 확충,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우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격 유지 방법을 개별 안내하며, 버지니아 자선·무료클리닉협회(VAFCC)는 자체 홍보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버지니아 병원·보건의료협회(VHHA)는 주정부의 통지서와 자격 검증 절차를 재검토해 환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적 기업인 굿윌(Goodwill)과 버지니아 종교간 공공정책센터(VICPP)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근로 요건에 영향을 받는 구직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복지 상담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무산되면서 민간 보험 가입자들의 이탈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버지니아주 정부는 무보험자 양산을 막고자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차원 자체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무보험자 증가가 예방 치료 부재로 이어져 응급실과 응급 의료 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버지니아 내 주요 병원에서는 지난 1년간 무보험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