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년 몰던 절도 차량에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충격'
볼티모어·몽고메리 카운티 표적… '13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법적 허점 보완 조치
최근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들의 절도 차량 운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웨스 무어(Wes Moore) 메릴랜드 주지사가 청소년 차량 절도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무어 주지사는 13일(화) 주 소년사법부(DJS)에 행정명령을 내려, 볼티모어시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 차량 절도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기관 합동 조기 개입 시범 프로그램을 즉각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이달 초 볼티모어에서 12세 소년이 몰던 절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9세 운전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왔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저먼타운에서 13세 소년이 또래 아이들을 태우고 절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는 등 청소년 차량 절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무어 주지사는 벳시 폭스 톨렌티노(Betsy Fox Tolentino) 소년사법부 장관에게 보낸 지침에서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나,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이 연루된 차량 절도 범죄의 빈도가 크게 늘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사고들이 심각한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현행 메릴랜드주 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13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특화된 조기 개입 패스웨이(Specialized Early Intervention Pathway)'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아동과 가족, 사회복지 기관, 경찰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 및 계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가 2021년부터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절도 개입 프로젝트'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 수사·사법 당국은 이번 주지사의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이반 베이츠(Ivan Bates) 볼티모어 검사장은 "최근 법 개정으로 12세 소년에게 과실치사 혐의조차 적용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며 "주지사무실 및 소년사법부와 협력해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워리(Richard Worley) 볼티모어 경찰청장 역시 "상습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표적화된 교정 프로그램이 시급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