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D.C. 골프장 개발’ 벌목 작업 일시 중단 명령

안나 레예스 연방판사, 26일까지 공사 중지령

주말 기습 수목 벌채에 “정부가 재판부 속여” 강하게 질타

보존단체 반발 속 트럼프 ‘세계적 골프장 조성’ 차질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역사적 공공 골프장을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재개발하려는 프로젝트가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번 결정은 전날 열린 3시간여의 격렬한 심리 끝에 나왔다. 레예스 판사는 행정부가 연휴 기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대규모 수목 벌채를 감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재판부를 속였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앞서 법원은 12일 24시간 동안의 긴급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행정부 측에 대규모 벌채를 강행한 경위를 설명할 책임자 출석을 요구했으며, 향후 골프장의 영구적인 형태나 특성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 영업일 기준 3일 전에 재판부와 원고 측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연휴 직전인 지난 9일 퇴근 시간 직전에 법원에 관련 통지서를 제출한 뒤, 주말 사이 골프장 내 나무 400여 그루를 기습 벌목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추가로 수백 그루를 더 베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C. 역사보존연합(DC Preservation League)과 개인 주민 2명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D.C. 도심 재개발 구상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말부터 도심 내 공공 골프장 개보수에 관심을 표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공 후 U.S. 오픈, 라이더컵, PGA 챔피언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메이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코스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대연회장 신축과 대형 승전가(Triumphal Arch) 건설 등 워싱턴 D.C. 내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개발 사업은 원고 측의 강한 반대로 이미 수차례 긴급 심리가 열리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해외 출장 중이었던 레예스 판사는 정부 측 변호인의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 주말 행정부의 기습 벌목 강행으로 법원과 행정부 간의 신뢰관계마저 크게 손상된 모습이다.

법원의 이번 중지령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관련 공사는 모두 중단되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D.C. 개발 구상 전반에도 일정 부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