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교통청, 미수금 미납 통행료·벌금 8억 1800만 달러 달해

메릴랜드주 교통 당국의 부실한 징수 행정으로 인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와 벌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랜드 입법감사국이 2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 교통청(MDTA)이 받지 못한 미납 통행료 및 과태료 규모가 총 8억 1,8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청의 2025 회계연도 전체 운영 예산(약 8억 8,500만 달러)에 맞먹는 수치다.

미수금 중 약 6억 6,900만 달러는 1년 이상 미납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억 8,630만 달러는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주로 이동한 외지 운전자에 대한 강제 징수 수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타주 운전자 중에서는 버지니아주 운전자들의 미납액이 2억 3,4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입법감사국은 "교통청이 타주 차량 소유주에게 미납 안내서와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타주 당국과의 상호 협약을 통해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등 실질적인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활용하거나 주 정부 중앙징수국(CCU)에 이관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주 등록 차량의 미납액 역시 9억 7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총 미납 규모는 수년 내 재건공사가 예정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전체 건립 비용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가트너 메릴랜드 교통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면 비대면(비디오)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타주 기관들과의 상호 단속 협약 체결 및 제3자 추심업체 선정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교통청 측은 이르면 올해 말 펜실베이니아주를 시작으로 타주와의 단속 협약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 의회 야당을 중심으로 행정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스티븐 허시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유기한 놀라운 실책"이라며 "웨스 무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통행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미납된 돈부터 제대로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