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IT 서비스세 ‘수익 부진·기업 타격’... 시행 첫해 목표치 23% 그쳐

메릴랜드주가 33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IT 및 데이터 서비스세(Digital IT Tax)’가 시행 첫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기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기업 간 거래(B2B) IT·데이터 서비스에 3%의 세율을 적용해 징수한 세입은 총 1억 1,28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주 의회가 제도 입법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수준으로, 당초 기대했던 재원의 약 77%가 차질을 빚게 됐다.

웨스 무어 주지사와 주 의회는 심각한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한 핵심 재원 발굴책으로 본 세목을 신설했으나, 첫해 성적표가 참패로 돌아서며 주정부의 재정 정상화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정책 실효성 부재와 별개로 지역 IT 업계의 고통은 현실화되고 있다. 콜롬비아 소재의 한 IT 기술기업은 신설 세목 적용으로 매달 약 1만 5,000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수익성 보전을 위해 이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고객사 부담을 줄이고자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복잡한 과세 기준에 따른 행정적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프레드릭의 한 IT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주정부의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기존 자동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매주 하루를 수동 인보이스 계산에 소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주정부가 비현실적인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재정 적자 해소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지역 IT 산업의 생태계와 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