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일단 허용… 긴급 항소 심리 기간 행정 유예 발령

연방법원 대법원이 백악관 내 연회장 증축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하급심 명령을 유예하면서 관련 공사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긴급 항소 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 유예(Administrative Stay)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제시한 공사 중단 시한은 일시 정지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대규모 연회장 신축 프로젝트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행정 유예 조치는 보통 며칠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재판부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백악관에 건설 중인 군사 및 연회장 복합시설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정부 측은 연회장 공사가 지하 5층 규모의 군사/비상 방공호 시설 구축과 연계되어 있어 대통령과 주요 요인의 신변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주장해 왔다. 총 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연회장은 미사일 저항성 기둥과 드론 방어용 지붕 등을 갖춰 지하 시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국립사적보존기금(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이번 공사가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며 공사 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유예 신청을 최종 수용할지 여부는 추가 심리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