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복지 혜택에 인종 기준 적용 여부 검토… 1964년 민권법 위반 혐의
‘W&M 스콜라스’ 등 5개 주요 프로그램 표적… 대학 측 “법률 준수, 서면 제출 준비”
미 연방 정부가 버지니아주의 명문 공립대학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William & Mary)를 상대로 학생 장학금 및 지원 프로그램 내 인종차별 의혹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 법무부(DOJ) 민권국은 17일(현지시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주요 장학 및 복지 프로그램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수 검토(Compliance Review)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대학 측이 장학금 수여나 교육 기회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에 불법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하르밋 K. 딜론(Harmeet K. Dhillon)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선망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종 차별 없는 헌법의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학들이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어떤 형태로 포장하든, 연방 정부는 이를 결코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이 조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5개다. 우선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W&M 스콜라스(W&M Scholars)’ 프로그램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점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장치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범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마사 L. 무기라 펠로우십(Martha L. Muguira Fellowship)’과 박사과정 대상의 ‘홈즈 스콜라(Holmes Scholars)’ 프로그램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각각 히스패닉·라틴계 여성 및 ‘미래의 유색인종 교육 지도자’에게 멘토링과 커리어 기회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학대학원(J.D.)의 ‘레몬 법학 스콜라스(Lemon Legal Scholars)’ 프로그램 역시 전통흑인대학(HBCU) 졸업생에게 전액 장학금과 멘토링을 우선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연방 정부의 조치는 최근 버지니아주 고등교육 기관을 겨냥한 연속적인 사정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버지니아 대학교(UVA)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GMU)가 유사한 혐의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이는 연방 정부가 전국 대학들의 다문화·다양성(DEI) 관련 정책 및 인종 기반 어퍼머티브 액션(우대 조치) 잔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측은 공식 웹사이트의 안내문을 통해 “8월 17일 수신한 연방 법무부의 요청서를 검토 중이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캠퍼스 전반에 걸쳐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방 법무부는 대학 측에 오는 9월 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고 대학 측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