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대상 3억 8천만 달러 대형 소송

주정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부실 구축

"각종 비용 청구 등 세금 대량 낭비"

메릴랜드주 검찰이 미국 최대 금융·의료 서비스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과 자회사 옵텀(Optum)을 상대로 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27일 발표를 통해 "유나이티드헬스 측이 메릴랜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의 정신건강 및 약물 오남용 치료 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한 전산 시스템이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며 볼티모어 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억 2,6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옵텀에 정신건강 행정 서비스(ASO) 관리를 위탁했다. 해당 사업은 메릴랜드 주민 약 150만 명의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비용 청구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옵텀 측은 시스템 정식 가동 불과 한 달 전, 사전 검증이 완료된 자사의 자체 청구 소프트웨어 대신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은 하청업체의 시스템으로 무단 교체했다. 결국 이 시스템은 2020년 첫 가동 당일 폭망하며 완전히 멈춰 섰다.

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주 보건부는 결국 8개월 동안 전산망을 shut down(셧다운)해야 했다. 이 기간 주정부는 의료진과 병원에 추정치를 바탕으로 임시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정당한 치료비 청구가 거부되거나 중복·허위 청구를 가려내지 못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관된 혼란이 이어졌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을 위한 시스템을 부실 대치해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메릴랜드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위반을 적용해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