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원 일치 통과 예산안에 불만 표출
시장 서명 없이도 발효… 연방의회 개입 명분 제공 우려도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DC 시의회를 전원 일치로 통과한 22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바우저 시장은 시의회가 일회성 재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사업 예산을 메우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했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바우저 시장은 28일 필 맨델슨 DC 시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일회성 자금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은 차기 시장과 시의회에 8억 3,7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의 서명이 없더라도 해당 예산안은 법안으로 최종 확정되지만, 시장이 행정부 차원의 불승인 의사를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DC 시의회는 지난달 바우저 시장이 저조한 세수 전망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제안했던 11억 달러 규모의 지출 감축안 중 약 4억 5,000만 달러를 복원시키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무상 보육 지원금,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사회안전망 등 시장이 삭감하려 했던 핵심 복지 예산을 대거 되살렸다. 시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과 연계된 일부 공제 항목에서 DC 세법을 탈피(decoupling)시켜 확보한 세수와 시 재정 비축금(1억 5,000만 달러)을 활용해 삭감분을 메웠다.
이번 예산안 마찰을 두고 민주당 내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 DC 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자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은 “시장은 DC를 위험한 길로 내몰았으며, 시의회는 보육 및 복지 삭감을 막아설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찰스 알렌 시의원 역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근로자 가구 예산을 절반 이상 깎은 예산안을 시의회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바우저 시장의 공개적인 불만 표시가 연방의회 공화당원들에게 DC 자치권(Home Rule)을 침해할 좋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연방하원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의원은 DC의 세금 및 수수료 변경 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DC 자치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킷 제인 DC 투표권 없는 섀도 상원의원은 “시장의 공개 서한이 재정 불안정을 부각시켜 연방의회가 DC 예산안을 뒤집으려 시도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3기 임기 마무리를 앞둔 바우저 시장이 시의회 예산안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Bowser Refuses to Sign Unanimously Passed $22B D.C. Budget
D.C. Mayor Muriel Bowser has refused to sign the District’s $22 billion FY 2027 budget, sharply criticizing the D.C. Council for using one-time funds for recurring programs. The budget, passed unanimously by the Council, will still take effect without her signature.
In a letter to Council Chairman Phil Mendelson, Bowser warned that the Council’s approach creates a massive "$837 million fiscal cliff" for future leaders.
The Council’s revised plan restored roughly $450 million of the $1.1 billion in spending cuts Bowser originally proposed to address sluggish tax revenues. Lawmakers salvaged funding for key social safety nets, including childcare subsidies and paid family leave, by tapping $150 million in cash reserves and adjusting local tax laws tied to federal tax reform.
The move has drawn mixed reactions. Democratic mayoral nominee Janeese Lewis George defended the Council, stating they had a "moral obligation" to prevent devastating cuts to working families.
Conversely, critics worry Bowser's public pushback invites federal interference. Rep. James Comer (R-Ky.) recently introduced legislation requiring congressional approval for D.C. tax changes, and Shadow Senator Ankit Jain warned that highlighting fiscal instability could encourage Congress to overturn the District's budget.
This marks the second time Bowser has refused to sign a Council-approved budget, following a similar move in FY 2025.